미국 원정출산 단속 강화,
캐나다는 무엇이 다를까

한눈에 보기

•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2025년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Trump v. Barbara).
• 다만 2026년 8월 6일 행정명령 2건이 서명됐습니다. 하나는 출산 목적 입국에 대한 비자·입국 단속을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유료 출산 알선 등 상업적 거래나 사기가 개입된 출생을 시민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후자는 2026년 9월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일부 집단에 대해 시행을 임시로 중단시켰고, 본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미국에서 원정출산하면 아기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입국 단계의 위험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 캐나다는 출생지주의가 시민권법에 규정돼 있고 방문자의 출산은 현재 합법입니다. 다만 헌법이 아닌 법률 규정이라 의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제한 법안은 통과·발의되지 않았고, 이후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느 나라든 가장 큰 위험은 입국 심사에서의 허위 진술입니다.
• 아기가 시민권을 얻어도 부모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1.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서명됐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Trump v. Barbara에서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행정명령을 무효로 했습니다. 외교관처럼 미국 주권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시민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8월 6일 행정명령 2건이 새로 서명됐습니다.

• 시민권 관련 행정명령: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이거나 적성국·테러단체로 지정된 집단 소속이거나, 상업적 거래나 사기로 미국 출생을 얻으려 한 경우(예: 임산부의 미국 체류 비용을 대는 알선) 등 네 가지 경우에 시민권 인정을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소송이 이어졌고, 2026년 9월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보드먼 판사)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한다고 보아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025년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어머니가 불법 체류 또는 임시 체류 신분이고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임시 조치이며 본안 심리는 계속되고, 정부의 항소 여부와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026년 9월 4일 외교관 규정의 범위를 "외국 정부 직원"으로 넓히는 임시 최종 규칙을 시행했으며, 법원이 보호하는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Ending Birth Tourism(행정명령 14419호):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 또는 그런 입국을 돕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정의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비자나 여행허가를 거부·취소하고 입국을 막거나, 알선 업체와 개인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 자체에 대한 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고, 국무부가 8월 12일 출산관광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으며 6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다는 국무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를 "원정출산 아기의 미국 시민권 금지"로 요약했습니다. 실제 문서는 이보다 조건이 구체적이고, 그 효력도 아직 법원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2.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3. 캐나다는 어떻게 다른가

법적 근거. 캐나다 시민권법 제3조 제1항 (a)는 1977년 2월 14일 이후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은 따지지 않으며, 외교관 자녀 등 제한된 예외만 있습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캐나다의 출생지주의는 일반 법률이라 의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보수당 의원이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보수당 정책은 제한을 지지하고, 현 자유당 정부는 반대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제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발의된 적은 없습니다.

방문자 출산은 합법이고 병원비는 전액 자비입니다. BC 공공 의료보험(MSP)은 거주자용이라 방문자는 대상이 아니며, 병원은 비거주자 요율과 선납 예치를 요구합니다.

입국. 한국 국적자는 eTA로 입국합니다. 입국 목적에 대한 허위 진술은 입국 거부 사유이며 최대 5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자체는 입국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4. 미국과 캐나다 한눈에 비교

5. 영주권 오해 바로잡기

• 아기의 시민권과 부모의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모가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방문자 신분으로 허용된 기간 안에 출산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된 뒤의 초청 제도는 두 나라 모두 있지만 요건과 인원 제한이 바뀌므로 지금 확정된 것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 OASIS 밴쿠버 센터는 미국·캐나다 어느 쪽의 영주권도 알선하지 않으며 이민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출산과 별개로 공인 전문가(RCIC·변호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필요하면 제휴 RCIC를 연결해 드립니다.

6. 캐나다를 비교 대상에 올린다면 확인할 6가지

1. 정직한 입국 준비. 임신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하고, 병원 예치금 납부 증빙·의료진 예약 확인·왕복 항공권·체류 자금·체류 계획을 준비합니다. 임신을 숨기라고 안내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2. 병원비 구조. 자비 부담과 선납 예치 금액, 자연분만·제왕절개 실비 견적을 문서로 받습니다.
3. 의료진·병원 확정 후 계약. 확정 전 계약은 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OASIS는 예약금 CAD 3,000으로 확보에 착수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4. 입국 시기. 보통 예정일 5~6주 전(33~34주)에 입국합니다. 항공사의 임신 주수 탑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제도 변경 위험. 캐나다 출생지주의는 법률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 계약과 환불이 어떻게 되는지 업체에 물어보세요.
6. 단정 표현 경계. "시민권 보장", "입국 문제없음" 같은 말을 하는 업체는 근거를 물어보세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서 원정출산하면 아기가 시민권을 못 받나요?
A.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6월 출생시민권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8월 행정명령은 상업적 거래나 사기가 개입된 출생 등을 제외하려 했고, 9월 2일 연방지방법원이 일부 집단에 대해 이를 임시로 막았습니다. 본안 심리가 계속되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국 여권으로 ESTA를 쓰면 미국에서 출산해도 되나요?
A. ESTA는 단기 관광·상용·환승 목적의 입국 허가입니다. 8월 행정명령이 ESTA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입국 목적과 임신 여부 질문에는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Q. 캐나다도 곧 막히나요?
A. 2026년 6월 기준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발의된 적은 없고, 이후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률이라 바뀔 수 있고 정치권에 제한 주장이 있어 앞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OASIS는 동향을 모니터링해 상담 때 최신 정보를 안내합니다.

Q. 캐나다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나요?
A. 아니요. 아기의 시민권과 부모의 체류 자격은 별개입니다.

Q. OASIS는 미국 출산도 지원하나요?
A. 아니요. OASIS 밴쿠버 센터는 캐나다 밴쿠버의 출산·체류 지원만 합니다.

Q. 캐나다 출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0주 완성형 패키지는 CAD 65,000(정가)이며 출산 의료비는 실비로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 비용 전액 공개 글을 참고하세요.